정부가 2014년부터 시작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폐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싸게 핸드폰을 살 수 있는지,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24를 단통법이 시작되면 공짜폰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록>
· 1. 단통법이 무엇이길래 폐지하나?
· 2. 언제부터 폐지되나?
· 3. 단통법이 폐지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 4. 갤럭시 24 공짜폰으로 구입 가능하나?
1. 단통법이 무엇이길래 폐지하나?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을 줄인 말로써 2014년에 시작된 법입니다.
휴대폰 가격에 주는 공시지원금을 일정하게 정하고 대리점 보조금은 최대 15%까지만 고객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약정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법입니다.
2014년을 기억하면 길거리에 핸드폰 대리점에서 나온 아르바이트생들이 공짜폰이라고 외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번호이동을 하면 돈까지 준다고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던 광경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면 휴대폰 구입비는 저렴했지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는 올라가고 서비스 품질은 내려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에 정부는 통신사의 출혈경쟁을 막고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단통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 구입비만 올라가고 통신 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저조해서 통신사의 이익만 늘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비 부담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폐지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통신사들이 다시 경쟁하게되면 가격은 내려가고 선택의 폭은 넓어지기 때문에 반길만한 뉴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단통법 폐지가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2. 언제부터 폐지되나?
올해 2024년 1월에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후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4월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기에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 나기를 저만 바라는 것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시장은 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한창인데 현재도 잘 찾아보시면 많은 혜택을 내걸고 마케팅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통신 요금이 싼 알뜰폰과 휴대폰 구입비용이 낮아지는 통신 3사와의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의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단통법이 폐지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단통법이 폐지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현재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면 일명 성지를 찾아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고 나서 발품도 팔고 해야 남들보다 비싸게 사지 않는 호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통법이 없어지면 각 대리점에서 주는 휴대폰 보조금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성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편하고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사용 예정이신 분들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신 3사에서는 보조금을 왕창 주어 단말기 구입비를 낮춰 줄 수 있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한 자금이 없어 경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업체들은 더 낮은 통신비를 무기로 마케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같은 소비자들은 낮을 가격의 단말기를 제공하는 통신 3사와 낮은 통신비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갤럭시 24 공짜폰으로 구입 가능하나?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24를 공짜폰으로 구입이 가능한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면 현재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갤럭시 24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핸드폰을 구입하셔야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알뜰 요금제와 자급제폰을 결합하여 사용하려고 구입한 쿠팡에서 구입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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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통법 폐지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빨리 시행되어서 더 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하고 더 싼 통신 요금을 선택해서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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