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원판결문조회 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형사나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세한 재판 진행 상황을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형사나 민사 소송, 판결문까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는 나의 재판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소송 진행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사건에서 재판기일의 지정 및 재판 진행 상황, 소송서류의 제출 상황 등 모든 재판 과정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인터넷으로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으니 혹시나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소송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알아보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은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것과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①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 방법 알아보기
위와 같이 사건번호와 사건번호 당사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면 나 뿐만아니라 다른사람의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부담당자를 통해서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검색 방법 알아보기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있는 소송의 모든 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의 당사자(원고, 피고), 원고의 청구 금액, 종국 결과, 상소 및 확정 여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일 내용과 제출 서류 접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 날짜, 시각, 장소를 확인하여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앱에서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판결문조회 방법 알아보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랍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013년 이후, 민사사건의 판결문은 2015년 이후의 판결문은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3년 이전의 판결문으로 보려면 판결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판결문 조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이름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으니 형사, 민사, 특허 등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원판결문조회 방법 총정리 마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만약 소송 중이시라면 변호사만 믿지 마시고 직접 모든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열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